예산국회 파행 2일째, 여야는 '네가 문제'

[이영은기자]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예산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고질병처럼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려 한다"며 총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명성, 투쟁성 경쟁, 정쟁,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합의정신을 뒤집고 지금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살림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국회 파행을 원치 않는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서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뒤집는 것은 의회주의의 농단"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다시 상임위원회 간사단 합의와 원내지도부 합의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은 명백한 국가책임으로 정부 여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시간만 끄는 것도 모두 국회선진화법 정신위배"라고 주장했다.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갑론을박'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일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장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의장을 만나 담뱃세에 대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입법부 수장이 편법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날치기 조력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선 안될 명백한 예산 날치기"라며 "지금 새로 쓰여지고 있는 국회 선진화의 역사가 또다시 날치기의 오욕으로 기록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12월2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12월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측의 담뱃세-법인세 연계 처리 주장에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박았다.

그는 "지금 야당은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를)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겠냐"면서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로 풀고, 법인세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담뱃세 문제는 그대로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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