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법인세-담뱃세, 타협대상 아니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원내대표는 26일 야당 일각의 법인세-담뱃세 빅딜 논란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딜(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도 유럽도 돈을 풀어가면서 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만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와 교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표기해서 넘어온 것들은 가급적 반영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예산과 함께 처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형식논리에 매여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식논리보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 전체적 틀 속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면 자칫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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