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 용납 못해"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벌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특히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증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연합 10大 증액 예산'을 발표하고, 위기에 놓은 지방재정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이춘석 예결위 간사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소위 심사 성과 및 향후 증액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낭비성 예산 삭감 및 타당성이 결여된 대통령 관심 예산은 제대로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MB정부에서 지나치게 깎아준 법인세를 다시 25%로 정상화하면 많은 일들을 해결할 세수가 충분해진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만 고집하면서 부자들에게 추가 감세를 해주려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백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연루사업의 핵심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지방재정,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살리기 위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을 '새정치연합 10大 증액 예산'으로 선정, 이번주부터 증액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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