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여야 간 예산전쟁에 불꽃이 튀고 있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및 '박근혜 표' 예산의 대대적 손질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회 교문위 파행 문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도 치열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기한인 12월2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의 요구로 선진화법이 개정된 만큼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76조원의 확장예산을 편성한 만큼 조기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며 "예산안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며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처리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며, 만일 이같은 시도를 강행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합의는 파기하면서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안 심사기한만을 지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라며 "새누리당이 여야간 합의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다가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지속되고 기한 내 예산안 합의처리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적기 처리'를 당부한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한발씩 물러서 심사일을 맞추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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