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내년엔 구조개혁 집중할 것"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구조개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며 내년 경제운용시 강한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펼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주요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 대책 등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려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성장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최근 선진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 받은 만큼 이제는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또한 이를 감안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금융개혁)과 인력(노동·교육개혁) 부문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지속 병행하겠다"며 "특히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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