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뭇매맞는 단통법, 연내 개정 가능성은 '글쎄'


개정안 4건 발의에도 이견차, "개정 섣부르다" VS "법안소위 상정해야"

[이영은기자] 시행 두 달이 가깝도록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직후 새누리당 배덕광·심재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내놨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분리 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철폐'로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각 안 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여야 모두 단통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려진다.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단통법 손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도 원자력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최우선 처리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이번 정기국회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라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전 단계인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논의 목록 합의 과정에서 단통법 개정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 개정 여론에 대해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고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설령 야당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법의 골격은 고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여당 측 관계자 역시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을 한 달여 만에 바꾼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개정을 논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일단 단통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점법안 처리 및 우선순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전략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눈치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단통법이 국감 기간 동안 활발하게 논의됐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분리 공시라도 이번에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단통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그 내용은 분리 공시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당에서 아예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 법안소위 목록에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간사 간 협상에 돌입해봐야 알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뭇매맞는 단통법, 연내 개정 가능성은 '글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