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이룰까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과 가족 약 500여명의 표심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자신이 직접 대표 발의자로 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이끌었고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관철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무원들이 개정안에 반발하자 김 대표는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1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18일)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갖고 "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민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와 다소 거리를 두던 김 대표가 이처럼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발언 파문' 등으로 멀어진 청와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리더십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0여개 공무원단체 연합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에서는 98.7%에 달하는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다.

향후 구성될 '당·정·노 협의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노총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공투본과 같은 노선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새누리당으로서는 걸림돌이다. 여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혀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일 것"이라며 "결국 시간만 끌면서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공무원들과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상처만 떠안은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김 대표의 '결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윤미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주례회동서 강력 요구"

• 여야 주례회동, 사자방·공무원연금 '담판'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