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상반기에만 378건, 전년보다 48% 늘어

[허준기자] 올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확보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171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청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123건 증가한 378건이라고 발표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은 통화내용과 전자우편, 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78건의 감청 건수를 통해 총 3천995건의 전화번호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55건 증가한 수치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 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은 건수는 13만2천3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천758건 감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49만2천5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만7천198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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