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국가기관 SW 발주 3개중 1개는 위법"

[이부연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7일 국가기관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 3개 가운데 1개는 법을 위반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발주사업 대상은 총 3만5천39건으로 법제도를 준수한 발주사업은 2만7천656건으로 법제도 준수율이 78.9%였다.

나머지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발주사업 7천383건에 대해서는 준수 권고를 내렸고, 이 중 권고를 수용한 비율은 66.3% 수준이었다.

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또한 감독기관의 법제도 준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므로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를 준수하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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