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섀도우보팅 폐지 부담"

[안광석기자] 섀도우보팅 제도가 오는 2015년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총회 개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년간 주총에서 섀도우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를 대상으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2.4%가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제도 폐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35.4%로 나타났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정족수 미달로 주총 결의 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제도 폐지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많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응답기업의 91.1%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안 결의에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 '어렵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8.9%에 그쳤다.

기업들은 섀도우보팅 폐지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들었다. 이어 '주총 결의 성립 무산'(14.2%), '기업 주총 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총회꾼 등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등을 꼽았다.

제도 폐지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74.8%)고 답했다. '대응계획 수립 중'인 기업은 23.8%, '이미 대응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업은 1.4%에 그쳤다.

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전자투표제는 큰 기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당분간 도입계획이 없다'(83.1%)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년 주총 전까지 도입 계획'인 기업은 15.9%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의 시기에 맞춰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총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당국도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등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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