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 또 판교 사고 책임 공방

[이영은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의 책임 소재 공방이 재연됐다.

야당 측은 경기도의 행사 주최 여부를 집중 추궁하면서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맹공을 폈다. 그러나 여당은 남 지사를 옹호하면서 설계와 시공, 건축 허가를 내준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의 행사 주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행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보면 경기도가 주최로 명시돼 있다"면서 "열흘 이상 그런 상태로 홍보가 진행됐는데 경기도청 관계자가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행사 주최자와 장소 제공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경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 역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시설 안전 점검 협조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 지휘 체계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남 지사는 "보도자료를 포함해 전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낸 것이며, 경기도와의 상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 책임은 경기도에 있지만 주최는 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과 행사 주최 문제는 다른 영역이다.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 지사 옹호에 나섰다. 송광호 의원은 "남 지사가 해외 일정 중 조기 귀국해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부지런하고 사명감있는 지사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도 "환풍구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설계 및 시공사,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사고 때마다 정치공방…안타깝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 공방이 비화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국가적 대형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정치공방화 되면서 간과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지사가 분명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고 규명 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훼손과 과도한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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