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대검, 사이버 수사 방침 안 바뀐다"

[조석근기자]김진태(사진) 검찰총장이 23일 "사이버 수사 관련 대검의 수사 방향이 종전과 비교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감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9월 18일 대책회의로부터 대검의 현재 공식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대검이 배포한 참고자료를 언급하며 "9월 18일 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피해자 고소가 있는 한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허위사실에 관한 댓글의 경우 포털에 대한 삭제요청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사이버 수사와 관련된 대검의 공식 입장이 바뀌었는가" 질문했다.

김 총장은 "당초 9월 18일 회의자료에서 (국민들의 오해를 산) 표현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공식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 "애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하니까 검찰이 비판에 제갈을 물리려 한 것 아니냐"며 "가장 크게 문제시 된 내용들에 대해 공식 입장이 바뀐 게 없느냐"고 재차 묻자 김 총장은 "근간은 바뀐 게 없다"고 확인했다.

김 총장은 "9월 18일 회의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으로써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견해를 모아 종합해 대검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을 다룬다는 기본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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