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책임은 누구? 국회 격론

[조석근기자] 22일 국회 안전행정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선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의 안일한 안전 관리와 소방청의 미흡한 초동조치도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기도 '행사 주최' 두고 격론 오가

행사 도중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은 이번 참사에 대해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당초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주최자로 명기하면서 사고 수습 책임을 두고 거센 논란을 빚어왔다. 경기도는 이데일리측이 경기도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데일리 김형철 사장은 "언론으로서 또 주관사로서 참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유가족과 희생자에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명의 도용은 결코 아니다.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든 일이 잘 되면 협력하다 잘못 되면 아니라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최종적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백히 가려지면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이데일리가 보낸 공문을 경기도청이 수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대당 소속 지방단체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행사를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행사장에 걸린 현수막,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진흥원 홈피 행사광고에 모두 주최자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경기도가 주최가 아니라면 행사 실무를 담당한 경기진흥원이 공문서 위조라도 했다는 것이냐"고 남 지사를 꼬집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당은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관할 지역인 성남시에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이 시장이 판교밸리 행사에 실제적 주최자로 참여했다는 게 여러 정황상 보인다"며 "행사 직전 1천만원의 광고비를 이데일리에 집행했고 행사 축사에도 참여했다. 성남시민 다수가 불행을 당했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건축 당시 설계와 시공, 준공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수행했다"며 "애초 붕괴된 환풍구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낮게 설치된 이유가 뭐냐. 성남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규모 참사가 제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죄하고 이 뜻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현재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건물은 국토부의 규정대로 지어지며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일반 광장으로 분류돼 별도의 규제가 전제되지 않아 성남시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안일한 안전관리, 부실한 초동조치 '도마'

한편 경찰의 안일한 안전관리와 소방청의 부실한 초동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화성에서 음악회가 열릴 때 경찰은 44명의 병력을, 부천은 38명을 배치했다. 사고가 일어난 행사와 비슷한 안양에서도 20명이 배치됐다"며 "사고 당시 경찰이 안전요원 배치가 안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했어도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사고 당시 사상자 27명 중에서 21명은 소방청이 후송했지만 나머지는 사설 차량으로 후송됐다며 "구조팀이 초기 진입에도 실패해 골든타임 16분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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