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실 대출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세월호 대출이 감정평가도 이뤄지기 전에 실행되는 등 심사과정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실 대출 문제도 부각됐다. 이로 인해 산은은 올해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부실·특혜 대출 지적돼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100억원 중 80억원을 실행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는 대출 실행 후 넉 달 뒤인 2013년 2월에 행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 등에 근거해 "산은은 일종의 재정상태 악화 경고장치인 '론모니터링'도 무시하고 세월호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구입 등의 대출승인이 있기 전인 지난 2012년 5월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론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청해진 해운은 매출액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은은 이 결과를 무시하고 매출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대기업 부실 대출도 도마 위로…"올해도 실적 어려워"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에 대한 부실 대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부실 여신으로 인해 올해 수익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동부그룹에 대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부그룹은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STX그룹에 대한 부실 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TX의 분식회계 혐의가 산업은행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추출됐음에도 대출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묻지마'식 특혜대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수익 전망을 묻자 홍 회장은 "올해도 수익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STX 구조조정 관련 신규자금이 올해도 더 들어가고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예상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부그룹에 1조9천억원의 여신이 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대출로 올해 수익목표인 6천300억원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작년에도 STX 여신 등으로 인해 1조4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證 매각은 내년에…대우證, 신중히 검토
산은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대기업 및 산은 계열 증권사 매각 일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홍 회장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현대증권 매각 시점을 묻자 "원래 이번 달 중 예비입찰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매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며 "매각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순연시킨 상황"이라고 답했다.
산은 계열인 KDB대우증권 매각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의 대표적 소매금융 상품인 다이렉트 예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통합 산업은행 출범 시점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후 다이렉트 예금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개인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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