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서울시경, 집회 검거자에 카톡 수색?"

[조석근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집행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강력 범죄자보다 집회시위 참가자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사진) 의원이 서울시경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43건에서 지난해 256건으로 80% 급증했다.

경찰은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범죄 신속 검거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13만7천725건에서 13만2천966건으로 소폭 줄었다.

대신 집회시위 검거자는 2012년 129명에서 지난해 839명으로 6배 늘었고 올해도 8월말 기준 508명이다. 정황상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이 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을 통해 사찰 사실을 알린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와 대학생도 집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들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개인 메신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최근 급증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경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카톡 검열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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