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민단체 "17.9% 늘린 안전 예산, 대부분 SOC"


예산감시네트워크 "늘어난 예산도 4대강 관련"

[채송무기자]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17.9% 늘었다는 정부의 안전 예산에 대해 "대부분 SOC(사회기반시설)의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 목록 청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을 토대로 2015년 예산의 안전 관련 증가분은 안전 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이 아니라 대부분 SOC 사업에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전 예산 사업 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 예산 가운데 도로 건술과 유지 보수 증액이 눈에 띄었지만 관련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 혹은 감액됐다"고 말했다.

늘어난 시설 보강 예산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치수 예산이 제방 건설이나 댐 건설, 예비 수로 확충 등의 명목으로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SOC 사업 외에 안전 사업도 지적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과 교통안전공단 출연,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그간 별도의 항목으로 꾸준히 출연·출자되었던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고, 약속됐던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과 복지 향상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민단체 "17.9% 늘린 안전 예산, 대부분 SOC"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