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33만 개 맡아" 도마 오른 게임위 사후관리

[문영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의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애플·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1명당 33만개에 이르는 게임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셈이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지난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같은 등급 분류를 거쳐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해 관련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3명 뿐인 게임위 사후 관리 인력이 백만개가 넘는 모바일게임을 모니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정 인력을 갖춰 모니터를 해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내 최대 모바일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유독 시정조치가 몰려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14개 앱스토어 중 티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46만개 게임 중 시정조치 건수는 2617건에 달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2692건 중 97%에 달하는 수치다.

윤 의원은 "구글은 자체 검수보다 일반 선배포·후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구글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돼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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