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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넷마블 "수사전용 사이트 개설 의혹은 사실무근"


"2012년 대법 판결 이후 통신 자료 요청 응하지 않아"

[문영수기자]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엔씨소프트·넷마블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이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사실을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두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양사가 16일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16일 진행된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가 개설한 별도 사이트를 공개하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사실을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엔씨소프트는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는 입장을 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사는 또한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해당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엔씨소프트가 개설한 사이트 로그인 화면 아래에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명시된 점, 비밀번호는 대외협력실과 직접 연락해 상담해야 한다고 된 부분을 제시했다. 넷마블 역시 '업무 협조와 관련해 연락하면 신속히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 사이트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이트들의 법적 근거와 제공되는 자료 종류, 유사 사이트 현황을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촉구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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