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국감 시작, 숨겨진 이슈는?

[채송무기자] 5개월 째 국회 파행의 원인이 돼 왔던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합의되면서 그동안 잠자던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2차 합의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를 이뤘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는 이미 7일부터 21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증인 채택 등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기 국회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정부의 1년 활동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이뤄지는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여전히 국정감사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끈 안전행정부와 경찰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위원회,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명의 목숨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논란이 된 검찰의 사이버 검열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방침을 밝히면서 누리꾼들이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대거 넘어가는 등 사이버 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野 비싼 통신비·서민 증세 논란 정조준, 논란 불가피

세월호 정국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던 서민 증세 논란도 향후 예산 심의가 계속되면서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예산안은 확장 예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담뱃가 인상과 세수 감면 축소로 재정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담뱃가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힌 이후 의혹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손쉬운 서민 대상 증세를 통해 걷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가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명했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야당 자치단체장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10월 1일 효력이 발생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일부에서도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이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 간 단말기 출고 가격 부풀리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나라의 비싼 통신비 문제와 노후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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