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세월호法, 남아있는 갈등

[채송무기자] 여야가 지난달 30일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을 타결했지만, 향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지난 8월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2차 협상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5개월여 간의 파행을 멈추고 정상화됐다.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91개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 사항 중에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합의 사항에서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합의하면서 이후 특검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 측이 이를 문제삼으면 상당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유가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도 당장 유가족과 야권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수용 못한다", 野 내부 반발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합의안에 즉각 반발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등 유가족 대표들은 여야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섰다.

유족들은 "가족들이 후퇴한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20분도 지나지 않아 사인을 했다"며 "이는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유족들은 여당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참여하는 특검 추천은 중립성 위배라고 주장하더니 오히려 여당이 특검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여당이 거꾸로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는 언급도 안하면서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음에도 야당을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며 "더구나 세월호 유족을 기망했다. 진실을 바라는 약자에게 속임수 정치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나가는 새누리당 의원이 묘한 표정으로 '정 의원, 몸만 축나지 이렇게 될 것인데. 단식 뭐하러 했어'라고 한마디 하더라"라며 "모욕감으로 참담했다. 유가족들은 이 모욕감과 슬픔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성희롱법 제정과정에 여성을 빼면 안되고, 흑인인권법 만드는데 흑인 빼면 안되듯, 세월호 진상규명에 유족을 빼면 안된다"며 "무조건 등원이라도 좋으니 재협상해야한단 목소리가 허공만 맴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김종민 대변인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안"이라며 "결국 청와대와 정부 등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세월호법 합의 후폭풍이 상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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