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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개편 두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주민번호 단계적 교체부터 사용영역 분리까지 제각각

[김국배기자]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유지하되 사용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교체가 아닌 단계적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 개선'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번호 개편에 관해 논의했지만 제각각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단계적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 중심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FIS) 노진호 전무는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발행번호를 별도로 발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주민번호를 폐지하면 시스템 측면에서는 엄처난 관리 비용이 든다"며 "은행도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고 주민번호 체계에 따른 별도 정보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민등록 사용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화 아주대 교수는 "기존 주민번호는 행정관리 영역으로 상용 부분에는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주민번호 유출은 인재"라며 "어떤 방식으로 주민번호체계를 바꾸더라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도 "주민번호는 행정업무로만 국한하고 다른 영역에선 영역별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번호의 효율성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오강탁 전자정부 지원본부장은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 193개 회원국 중 올해까지 3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여기엔 주민등록 번호 체계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은 관리 소홀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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