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예산, 교육·훈련, 안전시스템 구축 증가율 높아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으로 14조6천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와 비교해 교육·훈련,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등의 예산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안전예산 세부 투자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예산에서 교육·훈련 예산은 2천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400억원),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9천억원), 위험시설 기능 강화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8천억원) 증가했다.

이어 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이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1천억원), 안전기능 보완 지원 예산이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천억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예산이 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천억원) 확대됐다. 이밖에 예비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9.3%(2천억원) 늘린 2조원을 잡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9천억원 늘어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인 소방장비 확충(방재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국토부), 안전투자펀드(금융위) 등이 포함된 방재청(27.1%), 국토부(20.1%), 금융위(순증) 등의 증가율이 높다"며 "올해 최초로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대상사업을 제시한 만큼, 향후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예산 설정시 처음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사업을 모아 안전예산으로 재편한 상태다.

안전예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능별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기능 보완 지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예비비 등 7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대상사업을 보다 정밀하게 보완·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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