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엔 국가보증채무 21.5조로 감축"

[이혜경기자] 정부가 작년말 29조3천억원(GDP 대비 1.9%)이던 국가보증채무를 오는 2018년에는 21조5천억원(GDP 대비 1.1%)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채무다.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2001년에 106조8천억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했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으로 점차 감소, 2013년말에는 33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가보증채무가 2014년말 29조3천억원(GDP 대비 1.9%)에서 오는 2018년말에는 21조5천억원(GDP 대비 1.1%)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 증가로 보증잔액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적기에 매각하고, 채권의 만기 분산으로 차환 위험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또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노는 자금(Idle Money) 최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을 강화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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