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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쇄국주의'로는 안돼, 규제 혁신해야


'구글 독점·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정미하기자] "글로벌 기업에 법적용을 엄격해 우리 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인터넷 쇄국주의'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구글 독점·국내 역차별'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구글 독점'이라는 불공정 경쟁 이슈와 '국내 역차별'이라는 역차별·규제 불균형 이슈를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처럼 해외 기업을 차별해서 진입을 막는 쇄국적 방식은 거대 중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경쟁 문제는 규제당국이 불공정 여부를 살펴본 뒤 사후규제 하면 되는 영역이지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 규제에 대해선 '필요 최소한' 원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역시 '플랫폼 사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발제에서 "글로벌 기업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과 ICT특별법에 제정된 '국내기업 차별금지' 원칙규정을 정부와 국회가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완화 박차 가할 것"

이 자리에서는 업계와 학계 뿐 아니라 정부도 규제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앞선 축사에서 "지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관련부처와 협력 중"이라며 "사물인터넷 등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토론에서 "규제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내 규제를 국외 기업에 적용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미래부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고, 대다수의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폐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적극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보였다.

윤종록 차관은 "개방성을 내걸었던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사회적 책임 부과 방안을 논의하듯 국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한근 정책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단말기에 구글 앱이 선탑재 되는 것과 관련 "구글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홍기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모순’에 대해 "구글도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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