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민증세' 논란에 "문제는 홍보"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둘러싼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프로파간다(선전, 홍보)"라며 "우파가 지는 것은 홍보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먼저 담뱃세 인상 논란과 관련, "담배값은 10년 간 동결 아니냐.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 순수히 담배만의 이유로 (한 해에) 국민 5만8천명이 죽는다.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것(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 폭(2천원)에 대해 "국회에서 다소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 재정이 나빠진다고 빗발치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시도지사 가운데 반 이상이 야당 출신 아닌가. 정부의 의지 보다 그쪽의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이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 돈 벌리는데 투자 안 하는 기업인이 어디 있느냐. 돈 벌릴 데가 없으니 투자 안 하는 것"이라며 "기업인의 투자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부족한데 투자를 안 하면 세금 때리겠다는 게 순수한 것인지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건 정말 심각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투자 욕구, 성취 욕구를 꺾어 놓으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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