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증세 논란…與野 "서민 주머니만 짜나"

[윤미숙기자]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 방침을 둘러싼 증세 논란과 관련,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라며 "말로는 '증세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복지정책을 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도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려면 정치적·행정적 비용이나 통치를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발표해야지, 서민 주머니 터는 정책만 계속 발표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당장 서민 주머니 털어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증세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의원은 "인상 세목을 보면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다.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 고소득자 부담인 소득세는 빠져 있다"면서 "법인세, 소득세는 부가세와 함께 국가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인데 이를 두고 서민에 타격을 주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만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원 의원의 언급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 매년 10조원 정도인데, 이를 서민증세로 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도 "담뱃값이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이 될 경우 하루 한 갑 피우는 국민이 내게 되는 세금은 1년에 121만원으로, 이는 9억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로 내는 금액과 같고 연봉 5천만원 소득자가 내는 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서민·중산층의 과중한 부담을 국민과 상의 없이 발표해 놓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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