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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병역특례, 대학생 차별 없애야"


전병헌 의원 "시대 변화와 산업적 특성 고려한 제도 필요"

[허준기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들로 제한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무청 관계자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실제 산업기능요원을 준비중인 대학생 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에는 약 30%, 2013년에는 약 50%만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배정했지만 올해는 아예 그 비중을 100%로 늘렸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올해부터는 대학생이 현실적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며 "대학원생 이상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고졸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대학생은 대체복무의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이 조기전문인재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관련 전공 대학생 인력도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졸업생 배정은 향후 확대 운영하되 대학생 인력 배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지목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로 우수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면 산업기능요원 등의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대학생 인력을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 권영규 산업지원과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정책에 따라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에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기능요원 규모인 4천명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배정하고 나니 일반 대학생에게는 자리가 돌아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권영규 과장은 "산업기능요원 모든 분야에 대학생이 배정되지 않았다. ICT분야라고 해서 대학생을 배정해주면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생에게 배정하면 고등학교 졸업자 인원배정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학·고교 졸업자 일정 비율로 선발하자는 의견도…

자신을 카이스트 대학교 중퇴자라고 소개한 방청객 변규홍 씨는 "제도가 바뀌면서 산업기능요원을 준비하던 대학생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도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 배정해 대학생을 뽑을 수 없다면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을 일정비율대로 선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진 의원은 "IT, 게임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우수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에 채용되고 이들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이번 병무청의 조치로 IT업계 주요 우수인재 수혈창구가 차단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소한 IT분야만큼은 산업기능요원의 학력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도 "고졸문화정착이라는 패러다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대의변화와 산업의 특성을 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가능성있는 인재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의 기회를 주고 넓혀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과 전병헌 의원은 각각 병역법 개정안과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산업기능요원 선발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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