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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올 상반기 교통범칙금 '폭탄'…612억"


"최근 5년 중 최다…세수부족 때문이란 지적도"

[이영은기자] 경찰청이 올 상반기에 교통범칙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원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사진) 의원은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한 교통범칙금 166만건, 6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천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지난 2012년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단속을 강화한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 아니냐는 비판여론에 대해 "2012년에 10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준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13년 사망자가 전년대비 300명 감소했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지난해보다 교통단속을 46%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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