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환영"

[정기수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시행이 늦춰진 만큼,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까지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산업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산 완성차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크지 않지만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독일산 디젤차들에 밀려 국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로 연기돼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었다.

업계는 또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 효율성이 높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국산차는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국내 자동차업계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 국내 연간 수요 중 약 11만대가 국산차에서 수입차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업체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면서 "제도 폐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시행이 유예된 만큼, 기술 경쟁력을 갖춰 시장 요구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배출권거래제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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