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범정부적인 종합 수출지원전략을 수립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지원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수출지원사업은 정리한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수출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원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확정했다.
현재 정부는 수출단계 등에 따라 수출준비지원,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진출·수주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해 10개 부처가 53개 사업에 4천16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 해외수출지원 사업이 수출규모 증가에는 기여하나 그 효과가 단기적·제한적이었고,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체계 미흡,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불충분, 글로벌 수출시장 변화대응 미흡, 체계적인 수출지원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국내는 수출지원센터(중기청, 전국 12개소), 해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역량 진단평가제도도 전면 도입해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중기청·산업부 실시 후에 농림부·문화부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무역투자·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간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는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통합무역정보포털에서 무역·해외진출정보 통합제공하고, 중기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안내지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수출지원전략 마련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출지원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부처별로 산재한 서비스 수출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확대방안도 강구한다.
글로벌 수출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노력 강화 차원에서 B2B(기업간 거래), B2C(소비자대상 거래) 등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해외구매요청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 구축(현지-코트라, 국내-중진공 주관) 등을 모색하고, 비관세장벽 증가로 인한 수출중소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중기청), AEO인증지원(관세청) 등 해외규격인증사업에 대한 지원단가 현실화, 지원규모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출과 해외투자간 연계강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문 등 서비스도 확충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포함 금융-투자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수출지원사업은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실효성 없는 지원제도 축소·폐지 등을 위해 '일몰제' 또는 기관별 '사업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은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한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최초 역량평가결과부터 수출지원사업 지원이력, 지원성과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단기 수출실적 외에 수혜기업의 수출역량강화 등 중기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사후관리 관련 지표 등의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중기성과 파악용으로는 수혜기업의 인력증원 등 고용창출, R&D·설비투자 증액 등을, 사후관리용으로는 현지 매출액, 현지 매출대비 수익률, 현지 지적재산권·특허 출원 등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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