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9~30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제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통상분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인 서울대 장승화 교수, 전 주제네바대표부 인도대사 우잘 싱 바티아,전 중국 외교부 조약국장 예지아오 쟝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의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WTO 모의재판을 지원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통상분쟁 해결절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통상에 대한 관심과 통상분쟁의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WTO 상소위원들과 함께 결승전 모의재판에 패널위원으로 참석해 우승팀을 심사하고, 장관을 대신해 산업부 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결승전에서는 상소기구 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패널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SSK)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기후변화․에너지와 WTO법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어 29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WTO 상소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와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무역규범인 WTO법의 충돌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산업부는 미래의 통상 전문 인력이 될 우수 인재를 양성해 확고한 통상기반을 쌓기 위해, WTO 모의재판 개최 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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