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30개 법인, 실효세율은 15%에 불과"

[채송무기자] 세액 공제 혜택의 대기업 집중으로 상위 30개 법인의 실효세율이 지난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체 공제 감면 총액은 9조3천197억원인데 상위 30개 법인이 4조3천100억원을 공제받았다"며 "공제 감면 총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대 대기업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30대 대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은 2012년에 비해 1조2천535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7천49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5천714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최저한세율은 17%로 올랐지만 30대 대기업은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며 "올해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 21조1천억원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세액 공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제와 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대기업이 혜택받은 만큼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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