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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에도 '성인인증' 도입할까?


청소년 보호 목소리에 구글 검색 등 일부선 성인인증 수용할 듯

[정미하기자] 그동안 검색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구글이 우리 정부의 성인인증 절차를 일부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인터넷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검색에서의 성인인증 참여가 유튜브로도 이어질 수 있을 지 인터넷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튜브가 별다른 인증 없이 성인 콘텐츠를 무방비로 노출,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규제 적용 측면에서도 국내 인터넷 업체들에게 역차별을 유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5일 "구글검색과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앱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여부를 확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또다른 서비스의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내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성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자 구글도 정부 방침을 수용, 성인 인증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 로그인 할 때마다가 아닌 '연 1회 인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글은 그러나 성인용 앱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색도 좋지만 유튜브 성인인증이 더 시급"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검색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성인인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유튜브에 성인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튜브가 성인인증 없이 '19금'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는 물론 규제 역차별 등 다양한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는 서비스가 유튜브"라며 "성인물로 인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튜브에 대한 성인인증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체들은 동영상 콘텐츠의 절대적 우위를 지닌 유투브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증절차가 까다로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청소년보호 관련 법안이나 국내 업계와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유투브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 규제 완화가 역차별 해소 근본 해법"

인터넷업계에서는 대체로 인터넷산업에 걸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외 사업자간의 역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성인인증이든 전자상거래든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청소년보호나 개인정보호를 도외시하고 산업만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이용자에 도움이 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말하는 '불균형 규제'와 '역차별'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전향적으로 업계와 협력한 방식이 절대로 청소년보호를 등한히 한 것이 아니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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