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양보론' 모락모락…與 변화 가능성은?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당과 청와대, 정부 등 범여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청이 직접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고, 필요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세월호 사태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실종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도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어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세월호 정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국민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MB(이명박) 정부 초기 근거도 없는 광우병 괴담으로 엄청난 국력 손실을 맛보지 않았느냐. 초기에 안이한 대응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결국 이 엄청난 부담은 정부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세월호 사태가 '제2의 광우병 파동'으로 번져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세월호 정국에 대한 해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시기"라며 "더 늦게 전에 당·정·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박 대통령 또는 당 지도부와 유가족의 만남,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 등 '양보론'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현재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당 지도부를 주류가 '원칙론'을 앞세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재재협상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포기"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해 온 기존 논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합의이고 이는 국민이 한 합의다. 국민이 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혜를 모았고 대안이 나왔고 법안,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만큼 이제 출발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나와 있는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진상규명과 시스템 보완에 착수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년 내내 '독재'라고 비판해 오지 않았느냐"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전부 국회에서 할 일이다. 국회에서 할 일을 대통령에게 해 달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떼쓰면서 골라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 환갑을 넘는 국회답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걸핏하면 대통령에 모든 것을 해결받으려 하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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