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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수사권·기소권은 도저히 불가능"


"새정치, 비대위원장 리더십 존중해서 합의안 받아야"

[채송무기자]세월호 유가족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하며 여야와 유가족의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지만, 여당은 재재협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유가족들의 결정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합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세월호 진상조사법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 체계상 여러 문제가 많아 새정치민주연합도 초기에 접은 안"이라며 "유족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정치권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거부 방침을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법 체계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 주장처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면 좋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것 때문에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법은 더 논의를 해도 민생경제 살리기 법은 빨리 처리하자고 야당에 간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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