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일명 '잊힐 권리'라 불리는 디지털 기록 삭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잊힐 권리 특허에 대한 무단 사용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탑재된 '타이머 챗(Timer Chat)' 기능이 특허 '디지털 소멸 시스템'(DAS·Digital AgingSystem)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송명빈·이경아 부부 "라인 타이머 챗이 우리 특허 무단 사용"
직장인 송명빈씨와 초등학교 교사 이경아씨 부부는 "라인의 타이머 챗(Timer Chat) 기능이 자신들이 등록한 특허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네이버가 해당 특허를 무단 사용했는지 여부와 특허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2주 뒤 법원에 특허침해소송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DAS는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 디지털 데이터에 소멸 시점을 지정하면 해당 시점이 만료된 이후 데이터가 공중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다. 만약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물이나 사진을 올릴 때 소멸 시점을 일주일로 설정하면 그 시점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해당 게시물이 사라진다.
송명빈·이경아 부부는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T비즈니스진흥협회로부터 개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잊혀질 권리 관리기' 제품 개발에 나섰으며 오는 9월부터는 제품에 대한 베타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특허 등록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이들 부부가 DAS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터치한 시점으로부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설정한 시간 이후에는 해당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으로 라인의 타이머 챗에는 지난 7월23일에 추가됐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10초라는 시간을 설정할 경우 B가 해당 메시지를 터치한 10초 후에는 해당 메시지가 삭제된다. 타이머 챗은 최소 2초~최장 1주일까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텍스트·이미지·위치정보·연락처에 적용할 수 있다.
DAS 특허 담당 변리사는 "특허 침해에 대한 검토 결과 라인 타이머챗은 해당 특허를 최소한 70~80% 이상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씨 부부는 또한 네이버 라인 타이머 챗 외에 유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다음 '마이피플'과 SK플래닛의 미국 법인 '틱톡플래닛'의 '프랭클리', 브라이니클의 '돈톡' 등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를 무단 사용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네이버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법대로 대응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 역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타이머 챗은 이미 미국의 '스냅챗'과 마이피플, 프랭클리, 돈톡에 적용되고 있었던 기능으로 특정 특허에 종속된 기술로 보기 힘들지만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메시지 삭제 기능은 라인 이전에도 많은 서비스들에 적용되고 있었던 범용적 일반 기능"이라면서 "특허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다퉈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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