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가 이끄는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재정, 금융, 세제, 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α' 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각각 70%, 60%로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하고,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9% 성장'에서 '연간 3.7% 성장'으로 하향조정했다. 수출개선세 둔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에다 향후 대내외 여건도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조적·복합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돼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의 거시경제 왜곡이 발생하는 축소균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또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의 작동이 멈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을 내년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만 민생분야 중심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약 12조원 규모(GDP 대비 0.8%)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마련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등 과거 대규모 경기침체 극복용 추경 시기를 제외한 통상적 경기대응 추경규모가 GDP의 약 0.5%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서민 주택구입과 임대주택 지원에 6조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신용보증 지원, 무역보험 지원 등으로 2조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화·금융정책 관련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산은·기은·수은 등을 통한 정책금융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늘린 191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중개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P-CBO(신규발행 채권 담보부증권) 지원을 1년 연장해 2조원 규모로 발행을 추진하고, 기업상장(IPO)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공제 일시 확대, 배당 확대 등 추진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의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노린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3년 한시).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대기업은 5%)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정기간 내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미사용시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고령층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적용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2014.7~2015.6월 1년간)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실적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40%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당초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혜택도 2년 연장키로 했다.
한편,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형 투자프로젝트와 투자지원 등에 나선다.
평택-익산(제2서해안)고속도로(2.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1조원)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에 추진하고, 평택호 관광단지(1.8조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예산, 펀드 등을 통해 안전투자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자체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추진, 그리고 기업 등의 노후안전시설 교체관련 투자 및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확대(1%p)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재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책도 준비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도 확대할 예정이다. 상속인이 상속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1인 전부 상속 등인 경우에 공제 요건을 완화해주고,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10% 특례세율 적용(30억원 한도)하겠다는 설명이다.
◆LTV 70%, DTI 60%까지 전 금융권 일괄 적용
새 경제팀은 우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으로 LTV는 전 금융권에서 70%까지, DTI는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연령별로 탄력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도 추진한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해 대응키로 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확대(120만→240만원)해주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디딤돌대출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해(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중산층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약 5조원이었던 디딤돌대출 등 공급 규모는 하반기에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포함키로 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공급 조절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규제는 개선하고 재정비 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택수요(38.5만호) 및 미분양물량(‘14.6월말 5.0만호) 등을 감안해 금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적정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약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10월).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8월)하고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연착륙 유도키로
새 경제팀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연착륙을 유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은행권 등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과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마련(11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부실 사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Bank) 조성키로 했다.
대외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경제·금융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필요시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
새 경제팀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완화도 모색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 확산을 유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할 계획이다(현재는 38%).
고소득 전문직 파견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제한 완화, 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 농림어업 파견 허용 등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건설업 등의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대폭 확충, 기능향상훈련 강화, 퇴직공제금 인상 및 대상확대 등 지원강화 등에 나선다.
또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 참여를 검토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10월 내놓기로 했다.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강화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고, 적극적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中企)기술사관 육성사업(中企-고교-전문대 연계) 활성화,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15년 7개교), 사내대학 요건완화 등 기업-학교간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촉진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도록 대상자 선정, 사전교육 및 사업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취업지원기능의 민간역할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민간 직업훈련기관 역량 제고 등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도 모색한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연계를 위한 보육제도개편안을 마련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중심 보육·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생 대상 시간제돌보미는 방과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대상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사회공헌 연계 등을 통한 질 좋은 보육시설(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와 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근로자 계속고용 유도 등 모성보호 제도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직업훈련의 전문직종화 등도 유도할 생각이다.
새 경제팀은 이 밖에도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복원 및 기업의 복지투자 확충,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도 모색한다.
또한 관광, 의료 등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해외진출 활성화, 농업의 미래산업화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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