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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개입…네티즌 "꼬리자르기?"


19명 형사처벌 소식에 네티즌 공분

[김영리기자]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겨냥한 게시물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온 사실을 확인, 19명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22일 KBS가 보도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과 포스터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젇,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트위터 상에 게시·배포한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530단) 소속 김모 하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그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 일환'이라던 군 당국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 대응과는 무관하게 대선 개입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530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4대는 대응 논리 개발, 김 하사가 속한 2대는 정치 글 게시를 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 당국은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과 2대, 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수사 착수 직전 삭제된 정치 글 7천여 건도 1차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초, 이러한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헌법이 작동하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는 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나", "상명하복의 군대다. 사이버사령관 혼자서 저걸 한다는 것인가?상부의 지시 없이 했다는 것인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공개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수사로, 이만큼만~하고 종결짓는 거네", "이 사실을 묻으려 유병언 시신을 터트린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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