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입모아 "2G 통신품질 평가 재개해야"

[허준기자]지난 2011년 이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제외된 2G 평가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G 품질 평가가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 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2G 서비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며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최소 400만명이 넘는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예산이 없다면 품질평가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 2011년까지는 2G 서비스의 품질도 평가해 발표됐지만 2012년부터 2G 서비스 평가는 중단됐다. 3G와 LTE, LTE-A, 광대역 LTE 등에 대한 품질만 평가되고 있다. 올해 품질평가 역시 새로 광대역 LTE-A가 추가될 예정이며 2G 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은 없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도 2G 품질평가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본인이 사용중인 2G 휴대폰을 꺼내들며 "내가 2G를 이용하는데 최근 품질이 부쩍 나빠졌다. 품질이 안정됐다는 근거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평가해야 하는 영역이 많아져 모두 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 2G는 품질이 안정됐다고 판단돼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100번 가운데 99번 통화가 연결되면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산 위나 연안여객선을 타지도 않고 여의도에 주로 있는데 품질이 부쩍 안좋아졌다"며 "2G 서비스도 재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요금 감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요즘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스마트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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