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논란…"내수활성화 취지는 좋은데…"

[김영리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린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금지했으며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여름에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금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인상했고 한국 정부는 공무원 여름 휴가 해외여행을 금지했다. 어느 쪽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기본권 침해 행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사실만 봐도 이나라의 정체는 법치국가의 탈을 쓴 독재국가다", "공무원 해외여행이 위화감 조성할만한 일이면 20대 청년들 취직할 때 어학연수 스펙이나 보지 말든가", "누가 보면 지금 5공 시대인 줄 알겠음", "개인의 자유 침해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막으려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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