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공방 끝…배심원 평결은 언제?

[김익현기자] 모든 절차는 끝났다. 이제 공은 배심원들 손에 넘어 갔다. 삼성과 애플 2차 특허 소송 얘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지난 3월 31일(이하 현지 시간) 시작된 이번 소송은 29일 최후 변론을 끝으로 한 달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4주 동안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판 구글과 애플 간 항소심 판결이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하루 더 공방을 벌였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을 이끌고 있는 루시 고 판사의 1심 최종 판결 뿐이다.

◆53쪽 평결 지침 토대로 43개 항목 검토할 듯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30일부터 본격적인 평의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공개된 배심원 평결 지침은 총 53쪽으로 구성돼 있다. 평결 지침에는 총 43개 항목의 지시 사항이 망라돼 있다. 배심원들은 평결 지침을 토대로 특허 침해 여부부터 배상액까지 핵심 이슈들을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하기 전에 루시 고 판사가 평결 지침을 설명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때 판사들은 법정에서 제기된 증거를 토대로 판사가 제시한 법률을 적용하라고 권고하게 된다.

배심원 평결이 언제쯤 나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며칠 내로 평결을 하라는 지침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차 소송 때를 토대로 추정을 해 볼 수는 있다. 1차 소송 당시 배심원들은 평의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평결에 도달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0억 달러 가까운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배심원 평결 과정을 놓고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복잡한 사안을 지나치게 빨리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한 두 명이 결정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1차 때보다는 덜 복잡한 편이다. 루시 고 판사가 재판 시작 전 제소 대상 제품과 특허권을 각각 10개와 5개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이 1차 소송 때보다 더 빨리 평결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1차 소송 평결 이후 쏟아졌던 비판을 의식해 다소 신중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번 주 내에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익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삼성+구글 vs 애플, 세기의 특허전쟁 개막

• 삼성-애플 2차 소송 '3대 관전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