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채널사용사업진흥협회 설립 검토

[백나영기자]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PP 콘텐츠 중심의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 설립을 검토한다.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PP의 협회를 만들고, PP에게 분쟁조정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PP산업 발전전략'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PP, 지상파, IPTV, 종합편성·보도채널, 학계, 정부 등 방송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 미래부가 발표한 'PP산업발전전략' 초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미래부가 제시한 발전전략 초안에는 ▲제작지원펀드 조성 등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상설운영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중소·개별PP 의무구성채널 할당제 ▲PP산업진흥협회 설립 등 9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훈 서강대 교수는 "PP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저가 수익의 시장구조와 대규모 MPP와 일반 PP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PP산업 전체 매출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 13조 2천억원 가운데 42%를 차지하면서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못 받는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PP산업으로 자본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훈 교수는 "유료방송 수신료의 저가구조와 결합상품의 과도한 방송할인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고, 온라인 및 사적 경로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불법유통과 소비로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송사업자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값받기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자율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에 PP협의회가 존재하지만 SO 뿐만 아니라 IPTV, 위성방송 등 전체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PP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PP산업협회 산하에 방송프로그램 불법유통 감시센터, 방송채널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PP 채널을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 의무 구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소PP를 의무로 구성할 경우 제작 능력, 창의성, 아이디어도 없이 재방송 위주 편성 채널만 점유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자율적 채널인증제'를 도입해 중소PP를 필터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래부 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은 "PP산업은 육성과 보호는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배우 중요하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입해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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