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침몰, 정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시작됐다.

야권은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혼선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당장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온통 구멍투성이인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부실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당분간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의 대정부 비판은 시작됐다. 이찬열 의원은 22일 원내대책-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안부를 안행부로 변경했다"며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후 안행부가 보여준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무능과 우왕자왕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양 현장의 전문성이 전무하다보니 전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존했다"며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대처 수습에서 드러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는 책임자가 없고,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미적대다보니 이 분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말뿐인 안전 대책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는 인재일 뿐 아니라 관재"라며 "하나부터 백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무능하고 부실에 놓여 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자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한 명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실종자 명단 앞에서 정부 관료가 사진을 찍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다. 국민들의 불신과 절망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총체적인 모습은 몇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발본적이고 뼈를 깍는 성찰을 통한 일대 쇄신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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