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참사, 나라가 책임질 일"

[이영은기자] 정의당 천호선(사진) 대표는 21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계속 반복되는 재난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과 속도를 중시하는 후진적 시스템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어른 모두가, 나라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선장의 책임이 막중하고 다른 안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배의 구조나 안전장치에도 결함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방치한 정부의 관리 책임이 크다"며 " 해상안전에 대한 정부의 사전관리 실패는 물론 사후 대응에 있어서 과연 기본이라도 지킨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스스로 약화시켜온 것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사후 대응에 책임질 사람들은 빠짐없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두 달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 등 재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이 위험투성이의 불안사회이며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능력도 사후에 대응할 능력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는 "시민 모두가 무자비한 위험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정의당은 사회 각 분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싸우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며 "인간 존엄성이 사라진 총체적 부실의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성과주의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에 매몰돼 오늘의 안전 불감증을 만든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국가의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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