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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텍사스 탈출공방' 애플에 완승


애플 주도 록스타와 소송전 '캘리포니아'로 옮겨

[김익현기자] 구글이 ‘텍사스 탈출 작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의 또 다른 특허 공방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17일(현지 시간) 구글과 록스타 컨소시엄 간의 특허 소송을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옮기도록 했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록스타는 지난 2011년 노텔 특허권을 인수하기 위해 애플 주도로 결성된 컨소시엄. 애플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블랙베리, 에릭슨, 소니 등이 참여했다.

클라우디아 윌킨 판사는 이날 “록스타가 구글과 안드로이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모바일스타를 만든 뒤 관련 특허들을 그 쪽으로 넘긴 정황이 강해 보인다”고 선언했다.

록스타가 특허권자들의 승소율이 높은 텍사스 동부 지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든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윌킨 판사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텍사스 탈출 공방’에서 구글 쪽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법원, 미국서 특허괴물 승소율 가장 높아

‘텍사스 탈출 공방’은 지난 해 10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글과 경쟁 끝에 노텔 특허권을 44억 달러에 인수한 록스타는 지난 해 10월말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록스타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구글과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를 한꺼번에 제소했다.

록스타는 ‘안드로이드 맹주’인 구글에 대해선 연상 검색 관련 특허권 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록스타는 구글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삼성, LG, 팬텍을 비롯해 화웨이, ZTE, 에이수스 등 ‘안드로이드 동맹군’들도 함께 공격한 것.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은 단말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구글은 지난 해 12월 23일 록스타와 자회사인 모바일스타 테크놀로지스를 맞제소했다.

그런데 구글은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대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부터 구글과 록스타는 소송지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소송을 제기한 록스타 측은 특허권자들의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을 고집했다. 반면 구글은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사건을 옮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텍사스 대신 캘리포니아에서 싸우도록 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구글 측이 일단 기선을 제압하게 됐다.

◆판사 "록스타와 애플은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 동안 구글은 록스타 뒤에는 애플이 있다고 주장했다. ‘록스타=애플’ 등식이 성립하는 만큼 소송은 당연히 두 회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게 구글 입장이었다.

반면 록스타 측은 “라이선스 매출 만으론 (록스타 소송을 캘리포니아로 옮기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원래 소송을 제기한 지역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조정을 담당한 윌킨 판사는 구글 쪽 손을 들어줬다. 특히 윌킨 판사는 이날 록스타와 애플이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록스타의 노텔 특허권 매입 비용 44억 달러의 절반 이상인 26억 달러를 애플이 지불했으며, 매입 특허권 2천 여 개 중 1천147개도 애플 소유라는 점을 적시한 것.

윌킨 판사는 또 “애플 창업자(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가 아이폰 기능을 베꼈다면서 안드로이드 진영 말살을 위한 핵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글 고객들과 소송을 벌이는 전략은 애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고객을 위협한 뒤 도망가는 전략은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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