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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세계화 위한 여정 시작했다"


글로벌 기구로 변화 강조

[정미하기자] "ICANN의 뿌리가 미국에서 시작됐기에 미국에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ICANN는 세계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해외 사무소를 여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일 파티 쉐하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CEO는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ANN이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기구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8년 출범한 미국의 비영리 민간기구 ICANN은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한다. www.inews24.com과 같은 도메인 주소와 IP주소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는 권한이 ICANN에 있다.

미국 상무부가 만든 ICANN는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국(NTIA)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NTIA는 지난 3월14일 "ICANN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NTIA는 최종 승인권을 ICANN과의 계약 만료 시점인 2015년 9월30일에 국제 다자기구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권한을 국제 다자기구로 넘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때문에 ICANN 입장에서는 현재와 다름없이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지만, 승인 주체가 미국 정부에서 국제 다자기구로 변한다.

이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승인권한을 가진 국제 다자기구 구성을 포함한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공통의 원칙이나 규정, 즉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ICANN 정기회의는 물론 오는 2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NETmundial)와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 핵심 의제도 인터넷 거버넌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쉐하디 CEO는 지난 15년간 인터넷 주소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ICANN을 맡은 지는 18개월째다. 이집트 태생으로 레바논에서 자라 미국 국적을 가진 쉐하디 CEO는 ICANN 직원의 국적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성격을 지닌 기구로 변신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ICANN에 왔을 때 아시아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이었으나, 이후 14명으로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CANN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거기다 NTIA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권을 국제 다자간 협의체에 이양하는데 4가지 조건을 붙였다. 조건은 ▲다자간 협의 모델 강화 ▲인터넷 DNS의 보안·안정·탄력을 유지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와 제휴사의 기대 요구 충족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가 그것이다.

미국이 2015년까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권한을 넘기기로 했지만,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은 두번에 걸쳐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쉐하디 CEO는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글로벌 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4가지 조건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막는 단서 조항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미국 정부도 (인터넷 관리 권한을) 지난 15년간 축소시켜왔고, 마지막 단추로 미국 정부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권 이양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랴며 "솔직히 말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에게 주긴 어렵다.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포기한 것 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쉐하디 CEO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로 포용적인 접근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며 "한국의 균형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전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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