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식을 통해 ▲수익 극대화와 ▲무선 시장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FCC의 정책 목표다.
FCC의 주파수 경매 규칙 내용을 처음 보도한 것은 올초 창간된 IT 전문 매체 리코드였다. 리코드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FCC가 내년 주파수 경매에서 제한 라이선스와 무제한 라이선스 등 두 가지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의 의중에 반영된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은 중소사업자용으로 일정 분량을 할당하는 부분이다. AT&T, 버라이즌 같은 대형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무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FCC의 경매 규칙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5명으로 구성된 FCC 위원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FCC가 이 과정을 거친 뒤 5월 중순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방송사 반납 유도해 600MHZ 대역 중 85MHz 확보"
이번 주파수 경매는 처음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FCC는 600MHz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 경매’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때문이다.
보상경매(incentive auction)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하기 위해 경매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FCC는 이번에 경매할 600MHz 주파수를 반납하는 방송사들에게 경매수익을 일부 보전해줄 계획이다.
리코드에 따르면 FCC는 이런 방식을 통해 600MHz 대역 주파수 85MHz 가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송사들로부터 많은 주파수를 반납받기 위해선 당연히 ‘보상 비중’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FCC에겐 ‘수익 극대화’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 따라서 상충되는 두 가지 이해관계를 잘 결합하는 선에서 보상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FCC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이번 경매에서 무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방안 중 하나로 FCC가 꺼낸 카드가 경매 대상 주파수 중 일정 부분을 중소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리코드 보도에 따르면 FCC는 목표 주파수 85MHz 중 30MHz 가량을 중소 사업자들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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