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미국 정부가 46년만에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인터넷 주소 관리권한이 어디로 넘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관리)의 패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0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기업인 인터넷주소기구(ICANN)이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했다. 하지만 지난 3월14일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는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2015년 10월에 글로벌 다자기구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69년 미국 국방부가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1988년 미국 민간 비영리법인 IANA로 이전하고, 1998년에 미국 상무부를 거쳐 ICANN으로 간 지 46년 만이다. 단 미국 정부는 정부중심 또는 정부가 기구 모델로의 권한 이양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거버넌스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ICANN정례회의가 주로 논의된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 이양 문제는 오는 23일에는 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회의에서도 각국의 인터넷 정책 담당자들이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멀티스테이크홀더, 즉 민간·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된 다자 기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진보넷 오병일 위원은 "정부의 기구의 폐쇄적 운영, 비정부 이해당사자의 참여 배제나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해 인터넷 공공정책이 과도하게 정치화돼왔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 균형성, 취약 그룹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는 다자간협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우리 정부도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다만 영역별 차별화된 거버넌스 체계 적용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 지를 두고 저울질 중인 상황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개방성만을 강조해 기업이나 시민단체만이 참여하고 정부가 배제된 상태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파디 쉐하디 ICANN CEO는 지난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CANN정례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공동 관리에 근거해야 한다. 이 중요한 일을 한 국가 정부나, 정부들의 집단, 혹은 정부간 기구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 주소자원 권한 이양을 약속한 2015년 9월까지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프레임이 우세할 것이지만 미국이 손을 떼는 순간 안보와 공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ICANN 권한 이양 문제를 놓고 열린 청문회를 들어보면 미국 의원들은 만약 ICANN 본사가 북한으로 가면 어떻하느냐 등의 논의를 하는 등 미국이 갖고 있는 절대 파워를 놓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그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ICANN권한이 이양되는 등 다자간협력체제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그대로 보고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2015년까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권한을 넘기기로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자원권한을 가져갈 기구 설립부터 구성까지 향후 5년간 인터넷 패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이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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