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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법원, 정부에 '트위터 접속 차단' 중지 명령


항소 가능성 있어 통신 당국의 명령 이행 여부는 미지수

26일(현지시간) 새너제이머큐리뉴스는 터키 법원이 통신 당국에 트위터 접속 차단 조치를 유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가 정부 부패 고발과 연관된 소셜 네트워크의 뿌리를 근절시키겠다며 트위터 접근을 차단한지 닷새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통신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후 트위터 접속 차단을 해제할 전망이다. 다만 항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통신 당국이 법원의 명령대로 이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터키 정부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에르도안 총리의 부정부패 연루설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사생활 침해 판결에 따른 불법 콘텐츠 삭제 명령을 트위터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터키내 트위터 사용자 수는 약 1천200만명. 이들은 트위터 접속 차단 후에도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변경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한 우회책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트위터 차단 이후 이용자가 더 늘어나자 터키 정부는 구글 DNS 사용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터키 변호사협회 등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소수 야당인 민족주의행동당 원내대표 등이 트위터 차단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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