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 첫 번째 조정회의 열어

[김관용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장광수)이 2013년 12월 출범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조정 회의가 열렸다.

이번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영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제공 신청한 건에 대해 해당기관이 발간물의 저작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해 열리게 됐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소속위원 중 조정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현직 변호사, 저작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위원 등으로 조정부 위원을 구성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최장 30일로 돼 있는 조정 기간 내에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영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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